다른분 블로그에 리플 길게 달면 죄송하니까, 조금만 이야기 해봅시다. 그냥 책에 있던거 배껴보죠.

"선거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선거권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 선거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자연권설, 공무설, 권리설, 권한설 등이 있으나 선거를 국가를 위한 공무의 성질과 공법에 의하여 보장된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원설이 일반적이다. 다만 선거권 행사의 강요는 자유선거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선거권의 행사는 도의적, 윤리적 의무이지 법적 의무로 볼 수는 없을것이다' - 차강진 법학강의 712p

'권리' 라는 말에 얽매여서 각 권리의 특성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만 권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권리가 아닙니다. (약장수 필이 나는 대사군요) 예로 근로의 권리는 반대면에서의 근로의 의무죠. 친권의 경우에도 보면 자식에 대한 '권리'이지만 그 내용은 '의무'에 가깝고 잘못 했다가는 아동학대로 가게 됩니다.

물론 소유권 같이 거의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것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얽혀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떤이의 권리는 다른이의 의무'라는 사상에서 '권리의 행사는 신의성실에 맞게 행사해야한다' 라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즉 지금은 아무리 권리라고 해도 그 종류에 따라 그 행사에 '제약'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선거권은 어떨까요? 위에 써져있듯이 투표권은 보통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됩니다. 즉 공법상의 주관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주요기관 - 국회와 대통령, 지방자치 단체 등 - 의 구성을 위한 의무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생각없이 '권리니까 안해도 된다' 라고 할 성격은 아니라는거죠. 물론 자유선거의 원칙상 법적인 선거권의 강요는 힘듭니다만 외국의 예에서는 직접적인 강요는 없지만 간접적인 강요는 보이는것 같네요.

역사상으로 선거권은 '시민'의 권리였죠. 그리스시대부터 내려져 오는 역사 이야기나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여러가지 혁명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하는 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물론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아도 아는건 아는거죠. 이런 역사상의 특징이나, 국가기관을 구성한다는 공무성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알고계실 '권리'와 선거권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할 겁니다.

일단 선거권의 특징에 대해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헬레니스 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답을 하자면, 말꼬리를 잡는것 같아서 장난스럽게 이야기하자면 '투표가 절대 의무인 나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에 북한이라든가... 뭐 이건 장난이구요 '결코'라는 말이 있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생각하는것 외에 여러가지가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전 투표가 의무다 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후보중에 맘에드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데, 의무로서 그가 누구가 됬던간에 아무 의미없는 한표를 던진다면 그거야 말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까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옳은 말씀입니다. 맘에 안드는 사람 투성이기도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차악이 있고 최악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도 최악은 피해보자라는 것도 개인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뭐 사실 말하고 보면 '의미'라는건 개인이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깨끗한 한표를 행사했어' 하고 뿌듯해 하거나, '내 한표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것도 다 똑같은 일에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인거죠. 현실도 어느정도 영향을 줍니다만.

그리고 정당투표 같은건 나름 스펙트럼이 있어서,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던데... 뭐 후보만을 이야기하신거니까요. 후보야 한놈은 똥이고, 한놈은 오줌일 수도 있겠지만 둘중에 하나를 먹으라면 전 그냥 오줌 먹을래요. 미소녀꺼라면 좀 낫겠지만 -_-;;; 우웩....

다른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투표 안했다고 안한 애들을 까는건, 앞으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을 해결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는건 아닐꺼에요. 그냥 투표율이 낮고, 사람들이 현실에 관심도 없는것 같고, 한심하고, 정치하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 뽑혀서 지 멋대로 할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냥 까는거죠. 이렇게 까는데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건 물론 건설적인 의견이지만 약간 핀트가 어긋났다고 봐야겠죠. 사람들이 강간범 까는게 강간의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 막아보자! 라고 까는게 아니듯이. 물론 투표 안한게 강간같은 범죄라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투표 안한게 그렇게 까일일인가' 라는 것일텐데 그거야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투표는 권리니까 안했다고 그렇게 까일것 까지 있느냐 라는 분도 있겠고 위에서 이야기한건 '권리도 권리 나름' 이라는 면에서 반대적 측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과연 그게 까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나오겠고 그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만~

p.s 미소녀는 화장실에 가지 않아! 라고 외치시는분 -> Back to the Real Life
미소녀의 오줌은 생명수라능!! 이라고 외치시는분 ->Go to the Wangsipri 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