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설쪽에서 악명을 떨치던 솔로몬 법무법인이 드디어 만화쪽에서 손을 댄 모양입니다. 예전에 만화저작권협의회인가 하는곳의 가이드라인은 단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법적인 기준은 아니라서 별 효과가 없을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좀 빨리 이야기가 나올줄은 몰랐네요.

원 글에서 언급된 신암행어사에 대한 글을 읽지 못해서 어느정도의 '인용'이 되어있는 글이었는지를 모르겠는데, 류다님의 글에 따르면 대충 컷 정도의 '작화비교' 였었다고 하니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인용'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야 갈때까지 가봐야 아는 이야기니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듯 합니다. 인용에 대한 기준의 이야기는 이 글에서 언급한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무튼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와 좀 다른 '합법성'의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이야기 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사람을 무한히 괴롭힐 수 있다' 라는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저작권법적으로 핀트를 줄여서 이야기해보자면 원 글에서 이야기한 솔로몬 측의 합의요구는 법적으로 '전혀' 잘못된것이 없습니다. 일단 저작권적 문제가 '있는' 글에 대해서 저작권자측의 '대리권'을 얻어서 적법하게 문제제기후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솔로몬 측에서 '고발'이 경찰쪽으로 들어가게 되며 사건을 맡은 '경찰'쪽은 이걸 '수사' 해서 검찰에게 넘기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글을 올린 사람이 겪게 될 불편함은 일단 합의종용에 대한 스트레스는 둘째치고, 자기시간을 버려가며 경찰쪽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야하고, 자기 글이 저작권에 합당한 인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 해야하며, 만약 기소가 되는 경우 법정에 나가서 스스로 검찰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줄줄 쓰는거지 직접 당하면 장난이 아니죠.

문제는 이게 다 합법이라는 겁니다.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죽어나가죠. 이게 합법성의 무서움입니다. 합법적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등등 무죄로 끝날 가능성?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고생하는건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더더욱 무서운건 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은 인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이나 글을 포스팅하는것도, 대리권자 측에서 '저건 저작권 위반이다' 라고 생각해서 합의장을 날리는 순간, 위에서 언급했던 합법적인 온갖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포스팅이 저작권적인 '인용' 의 안 이라고 된다고 해도 말이죠.

사실 저도 저번에 짤방도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류의 글을 쓰면서 '가능성' 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저쪽의 판단에 두손두발 다 들었습니다. 일단 솔로몬측이 어떤어떤 만화의 저작권을 대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 몇몇 포스팅은 다시 감춰둬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얼마간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p.s 작가는 어느선까지 책임을 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작가의 팬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글을 나눠서 나중에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법무법인만 이야기했습니다.

p.s 2 권리남용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사법상으로 재판 하나 끝나는데 몇년걸리더라...

p.s 3 원래 법적으로 이런게 문제가 되는건 형사기관 - 경찰 - 을 법무법인이 마치 돈을 뜯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기관이 개인을 위해서 대신 수금을 하게 되는 형식이 되는거죠. 이는 민사재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머리 아프네요.

p.s 4 솔로몬측이 어떻게 '저작권의 대리권'을 얻었을까요? 가능성은 작가측과의 계약, 출판사측과의 계약 이 두개죠. 만약 작가측과의 계약이라면 그렇게 크게는 안될겁니다. 작가도 앞으로 먹고 살려면 독자들을 적으로 돌리지는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출판사가 출동하면 어떨까?

출!

판!

사!

..... 신암행어사가 아마 '대원' 꺼죠? 만약 출판사와의 계약이라면, 작품 각각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판권 전부로 계약하는 수도 있겠고 어느정도 수의 작품만 계약을 맺는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라도 저작권 대리 계약을 맺은 작품수는 일정 수 이상! 그것도 상대방은 만화계의 무뇌아 가장 큰 출판사인 대원.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벅차는건 매우 간만이군요.

물론 예전처럼 저작권대리계약을 맺지 않고 멋대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이 현 상황에서는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