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쓸려고 했는데...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것 같에요. 간단하게 조근조근 차례대로 생각해봅시다.

일단 몇가지 전제해야할 것 들이 있습니다.

1) 일단 헌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음란물 - 여기서 음란물이란 포르노나 뭐 아무튼 2D고 3D고 다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 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말이죠. 왜냐면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조문 21조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음란한 표현은 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헌재 95헌가16

즉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검색에 *.avi를 돌려서 나오는 그 수많은 야동들, zip이나 rar로 되어있는 수많은 야사, 야설, 에로상업지,동인지, 하드야오이 등등등은 모두 비헌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모두 반성합시다. 하지만 '표현'이 비헌법적인것이지 '소지'가 비헌법적이라는건 아닙니다. 표현하는건 안되지만 가지고 있는건 상관없다니 좀 웃기고 , 법과 현실이 안맞으면 법이 나쁜거라고 이야기했던 미국의 대법관 아저씨도 생각나는데 아무튼 일단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로리금지고 뭐고 우리나라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에요.

물론 시간이 흐른뒤에 '공중도덕'과 '사회윤리'가 야동야설야사를 뛰어넘는 때가 온다면 - 사실 지금도 그렇다고 보지만 -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춤을 추고 음란물이 허용(이런 말을 써야한다는게 비극이다)되는 날이 올겁니다.

사실 음란물이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한다는 주장 자체가 하나의 판타지가 아닐까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보죠.

2) 표현의 자유 라는 카테고리에 '음란물을 만들 자유'가 들어가는 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음란물을 만들 자유 따위는 없다! 그건 자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찌보면 비슷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즉

표현의 자유에는 음란물을 만들 자유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 왜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아봐야 겠다.

표현의 자유에는 음란물을 만들 자유가 들어가긴 한다 - 하지만 음란물을 만들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왜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아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유를 알아봐야 한다로 결론이 나기에 특별히 이에 대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3) '음란물'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만, 강제적으로 찍는 즉 찍는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가 되는 것들은 아예 예외로 하겠습니다. 즉 강간을 하면서 협박용으로 찍는 비디오 같은거 말이죠. 그리고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미만)에 해당하는것도 예외로 하겠습니다. (원래 청소년을 데리고 찍는것도 청소년 어쩌구 법 위반이긴 한데 이런 특별법은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네요) 그 외에 로리물이든 수간물이든 포르노물이든 2D든 3D든 스카토로든 SM이든 멜돔이든 멜섭이든 펨섭이든 펨돔이든 뭐든 아무튼 다 상관없이 이 '음란물'이라는 개념하에 집어넣겠습니다.

전제가 너무 길군요. 아무튼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법철학적으로,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

일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필요할까요? Yes or No

많은 분들이 Yes라고 하실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는 일단 기본권입니다. 인간의 권리죠. 이것을 제한하려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태초에 권리가 있었고, 이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무가 생겨났습니다.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태어난 의무는 그 속성 자체가 이유가 필요한거죠.

(참고로 기본권 중에서 가장 최초의 기본권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다음이 표현의 자유던가... 미국수정헌법은 얘내들이 하도 이거가지고 고생을 해서 아예 명문에 박아 버렸죠. 이런거 보면 대놓고 헌법에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공공복리, 국가안전, 질서유지위해 제한 가능' 이라던가 '공공도덕, 사회윤리로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가능' 이런거 써있는 우리나라헌법은 정말 ....)

여기서 '음란물을 표현할 자유'에 대한 제한 이유가 여러모로 제시됩니다. '사회윤리를 해친다' '공공도덕에 어긋난다' '음란물은 개인의 심성을 파괴해 성범죄를 일으킨다' 등등등

이 이유에 대해 원글에서는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논리적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실이지요'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과연 그런것인지는 역시 설명을 해봐야 하는겁니다.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데 있어 그 이유가 '당연하다' 라든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건 무책임한 일이죠.

(일예로 사형제도 이야기를 할때 사형의 위하성에 대해서 보통사람들은 피상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겠고 찬성론쪽에서도 당연히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실질적인 증거를 내밀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주장되는것이 '인과관계' 입니다. 즉 원인과 결과죠. 인과관계를 넓게 해석하면 '범죄자를 낳은 어머니에게도 범죄의 원인이 있다' 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어느정도 선에서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자연법칙'이나 '개연성'을 가지고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쓰다니..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쇄키 돌았군' 이라고 생각하겠네요)

즉 과연 '음란물'이 '사회윤리, 공공복리에 대한 침해' 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에는 모두 야동이 깔려있는 시대에 - 없는 자는 나에게 돌을 던져라 - 과연 있을련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긴가 민가 합니다.

'음란물'이 '성범죄 유발'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긴가민가 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2d 로리물' 이 '아동성범죄'와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또 긴가민가하죠.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개연성'이 있는지 열심히 토론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상관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가능성'으로서는 권리를 제한하기는 무리입니다. (참고로 확률은 가능성<개연성<확실성 으로 단계가 나뉘어집니다.) 왜냐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광고. Q.E.D. 27권의 '입증책임'을 읽어봅시다)

'아 씨바 그거 당연한거 아냐? 무슨 말장난을 이따위로 해?' 라고 하실 분, 당연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렇게 긴글 읽으면 짜증납니다. 하지만 권리를 제한한다는것은 '당연'으로 정리될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하다면 왜 당연한지 '생각'해봐야죠. 생각을 멈추면 안됩니다. 포기하면 그때가 시합 종료에요.

다른 예를 들어서 '술'과 '범죄'는 어떻습니까. 이건 '음란물'과 '성범죄 유발'보다는 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주운전'이라는게 이미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술'을 금지해야 합니까? 아니죠, 왜냐면 술을 먹으면 모두 범죄를 저지른다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지만요.

이와 같이 인과관계를 따져봐서 뭔가 껄쩍지근... 하다 하면 냅둬야 합니다. 왜냐면 첫번째로 권리는 향유가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는 좁게 해석해야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고, 두번째로는 위에서 말한것 처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하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피고인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거기다가 소송법상의 원리를 헌법에 같다 붙이는게 좀 무리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음란물을 만드는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히 요약하면 '금지할 필요가 없다' 라고나 할까요. 솔직히 음란물 제한한다고 사회가 도덕적 -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 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판타지'가 아닐까 합니다. 실증적으로 이야기해서 음란물은 계속 제한 되어 왔지만 성도덕은 갈수록 망가졌잖아요? 차라리 음란물 제한 = 성도덕 파괴 이런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쉬울 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심의와 규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심의에 대한 이야기는 표현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표현물을 향유하는 쪽의 이야기죠. 좀 단계가 틀립니다. 이점 유의해서 생각해 주세요.

일단 '심의와 규제' 라는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의 자체가 잘못되어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라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수간, 아동성폭행 등도 사회에서 용납이 안되는 행위지만 그 보다 더한 살인전쟁폭행강간 등도 당연히 사회에는 용납이 안되는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소재로서 제한이 되지 않고 있죠.

사실 '심의'라는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 내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자체에서 아웃팅 당하는 '음란물'은 심의 자체에 해당이 안됩니다. 즉 음란물은 심의의 대상조차 안됩니다. 보통 이런걸 '검열' 이라고 하지 '심의'라고 하지 않죠. 일본에서야 뭐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이라고 여겨지는것들이 나오니까 심의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요.

세번째로 원 글에서는 '"우리 사회 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부정하는 해악까지도 결코 규제하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안되는 논리" 를 비판하고자 하십니다만, 섹스가 전쟁보다 낫다고 하는데, 전쟁영화는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축인 야푸' 같은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성애물, 로리물이, 수간물이 '우리 사회 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부정하는 해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전쟁보다 더 도덕적으로 위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전쟁은 표현의 소재로 허용되는데 저것들은 안되는걸까요?

아니 다른것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 사회 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부정하는 해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사회 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부정하는 해악'에 대해서는 언급도 해서는 안되고 글도 써도 안되고, 게임을 만들어서도 안되고, 영화를 만들어서도 안되는겁니까? 이유가 있다면 '왜?' 안되는걸까요?

이런 '우리 사회 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부정하는 해악'을 소재로 써서 만든 문화로 인해서 생겨날것이라고 많은사람들이 굳게 믿는 '결과들'이 과연 '우리 사회 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부정하는 해악을 소재로 만든 문화'와 인과관계가 과연 있을까요? 사실 '그럴지도 모른다' 라는 류의 단순한 '허상'이 아닐까라고 생각 하는건 저뿐입니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권리를 제한한다고 할때는 원래 극단적일정도로 그 이유를 캐물어야 합니다. 보통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게 옳은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왜? 왜? 왜? 도대체 왜! 인간에게 하지않아야할것을 강요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밀고나가서 고민해야 하는겁니다. '도저히 말도 안되는 극단적인 주장'이라면 그게 왜 도저히 말도 안되는 극단적인 주장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야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이죠. 세상에 당연한건 없어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제가 로리하고 빠굴뜨자라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로리랑 빠굴을 뜨는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만드는게 '왜?' 나쁘고 하지 말아야 하고 규제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살인강간마약전쟁은 허용되는데. 제가 보기엔 살인이 수간보다 나빠요.

그거 좀 나쁜거잖아? 그런 나쁜거 막는게 나쁘냐? 뭐 어때? 이런 류의 이야기는 사양합니다. 가지고 있는것을 뺐을때도 이유가 있는법. 언제나 '근거'있는 글쓰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보편성'에 대한건데 '보편성'이 뭘까요. (--;) 주장을 할때 이런 단어 쓰면 곤란합니다. '보편성'에 대한 증거를 찾기 힘들거든요. 일예로 다수설, 소수설을 이야기할때는 그 주장에 대한 논문이나 책의 숫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만, 보편성은 이것도 안되죠. 수도이전 이야기할때 나온 보편성의 오류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고 생각하느냐' 에 대해서는 다들 '보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근거로 위헌판결이 나왔죠. 하지만 '수도가 꼭 서울이어야만 하고 다른곳으로 옮기면 안되느냐' 에 대한 생각도 '안된다'가 보편적일까요? 그건 다른 이야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로리랑 떡치면 안된다' 라는건 보편적인 생각이겠지만 '로리랑 떡치는 이야기를 그리거나, 만들거나, 쓰거나 하면 안된다'라는게 과연 보편적일련지는 역시 의문입니다. (인류학적으로는 보편적이지 않을것 같은데... --;;;) 거기다가 만약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권리를 제한하는건 또또 다른 이야기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에서도 이야기했고 한마디 더 하자면 권리 제한 하는데 이 '가능성'이라는 말 만큼 마법의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면 양자역학적으로 세상에서는 거의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거든요. 로리물, 음란물이 성범죄의 원인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XXX도 성범죄의 원인이될 가능성이 있으니 제한하자'라는 도치성 반박을 '극단적인 주장' '비약적인 논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지 '가능성'만 가지고 논리를 펴는 경우 가능성의 원인이 되는 다른 소재를 넣어서 이를 반박하는것은 전혀 극단적이지도 않고, 비약적이지도 않습니다. '음란물'과 도치되는 'XXX'가 있을때, 사회적으로 부정시되는 '음란물'과 보통 인정되는 'XXX'과는 어떠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다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차이점도 밝히지 않고 '극단적이다!' '비약이다!' 라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성, 폭력, 사상 등에 대해 현실 윤리가 괴리가 있는 환상이 무분별하게 퍼져서 사회가 갑작스럽게 아노미에 빠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환상'과 '아노미상태'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군요. 음란물이 퍼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도 어떤 의미에서 '환상'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큼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한것을 보다니, 이런것을 보고 사회가! 사람이! 어떻게 될것인가!' 이럴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통제' 라니요. (--;) 누가 누굴 통제합니까.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시민들에게 주입하는걸 아마 파시즘이라고 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상은 '자기愛' 이거 외엔 없어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플 환영합니다.

p.s 여성의 성 상품화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져서 다른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p.s 2 한줄요약이라고 한다면 '보편성과 가능성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엔 그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나 할까요.

p.s 3 질문에 대한 대답은 리플로 달기 뻘쭘해서 p.s 로 답니다.

훌륭한시바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은 대단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실존주의 에서 말하는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라는 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거죠. 하지만 시바님께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반대자인 저에게 답하라고 하시는건 조금 룰위반입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와 사회가 다른데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전세계적인 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하는가?' 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상당히 거시적이라 대답하기가 힘든데...(연구 많이 해야함) 특히 성적인 터부에 대해서는 말이죠.

일단 이 질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터부가 존재한다'라는것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전 미국법과 서양법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법도 모르고 말이죠. 사실 한국법도 잘 모릅니다. (--;) 저도 넷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조사해봐야많이 알 수 있죠. (in 로켓맨 by 가토 모토히로) 일단 시바님도 이 점을 같이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수간이나 아동과의 성행위가 전세계적인 터부인가 말이죠.

그리고 일단 그러한 터부가 있다고 친다면 '터부'가 이루어진것은 '이유'가 있겠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본성? DNA? 거의 인류학적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다만 저로서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군요. 하지만 반대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예를 말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한다는 전통이 있다고 친다면, 남자의 외향성과 여자의 내향성은 DNA적인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여성학을 공부할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지금 같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말하면 돌맞기 딱 좋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때는 이런 현상이 계속 있어 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녀의 역할분담도 어떤 똑똑한 분들이 생각한게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상한것도 사실이죠.

또 다른 예로,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중년남성이 소년을 데리고 동성애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이런 '존재' 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에 몽고가 쳐들어온 이후 하도 처녀들을 잡아가니까 애를 빨리 결혼시키는 '조혼'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과연 터부라는게 이유가 있어서 존재했을까요? 마치 산꼭대기에서 최초의 생각없이 누가 굴린 돌이 밑으로 가도록 눈사태처럼 커진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모두 터부라는게 존재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것입니다) 물론 터부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게 근친상간 터부죠. 유전적으로 열성이 태어날 확률이 는다고 하니까요.

아동성애야 뭐 유럽이나 미국에나 터부지 아시아지방에서는 과연 그게 터부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중국의 전족도 있고). 수간에 대해서는 언젠가 본 책에 과부님들이 큰 개를 키웠다는 옛날 야사를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터부인지 아닌지 부터 이야기해야하는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법적으로 터부인 이유는 다들 서양의 법을 배껴와서 그렇습니다. (--;;) 이건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수간이 법적으로 터부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수간이 처벌을 안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동물학대죄가 있던가... (--;) 로리랑 하는게 터부인 이유는 뭘까요.. 너무 어린애랑 하면 출산으로 사망할 위험 or 하다가 사망 or etc...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라는겁니다. (--;)

근데 동유럽에서 이루어진 인신매매를 생각해보면 별로 터부인것 같지도 않은데 --;; 그냥 터부가 아니라 처벌만 신나게 하는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강간의 왕국인것 처럼. 강간은 범죄지만 '터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p.s 4 현대에 있어서 수간과 아동성애가 '금기' 시 되어있다는 것을 일단 '맞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것이 '현대'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금기'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즉 국제법이시라면 '조약' 등은 시바님께서 언급하셔야 합니다. 전문증거 말구요.) 소위말하는 세계화 라는 것이죠. 세계화는 즉 미국화를 이야기하는데 미국적인, 서양적인 이데올로기와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를 전세계에 심어서 미국이 장사하기 편하게 만드는것이 미국화, 세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수간은 잘 모르겠고 아동성애의 경우에는 '금기'시 까지 되는것은 아닌것이 역사적으로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성애가 '금기화' 한것은 전세계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인가 공통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의 발달과 그에 덧붙여지는 '세계화'라는게 이유가 아닐까 라는 가정도 하나 생각하게 되네요. 즉 억지로 퍼졌다고나 할까.

(일예로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오기전 흑인들의 성행위는 오로지 후배위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위의 동물들이 모두 후배위를 하기 때문이었죠. 선교사들이 정상위를 하는걸 보고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개그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네요 --;;;))

살인도 모두 금지되고, 강간도 모두 금지됩니다만 사상의 형성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예 다 금지' 된다는 것을 가지고 '금기' or '타부'라고 불리기에는 역시 좀 근거가 부족한 면이 있네요.

사회적으로 올바른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막아야 할 이유는 없죠. 시바님이 좋아하시는 북두의권도 옛날에는 불량만화로 탄압받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말초적인 것들은 다 사회적으로 별로 올바른영향을 미치지 않을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막자' 이런건 좀 심하죠. 그리고 문화 매체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향 -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차치하고 - 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게 그 사회와 사람의 한계죠. 그건 그 매체를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겁니다.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서 줄기차게 써서 패스하구요.

꼭 올바른것만 있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퀄리브리엄이 아니니까요. 데몰리션맨도 아니고. 올바른것을 강요하는 사회가 바로 파시즘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무섭습니다.

p.s 5 이야기가 왜 갑자기 수간쪽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간을 한다'와 '수간하는걸 찍는다' 라는것을 구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후자는 '표현의 자유'에 걸립니다. 수간을 하는걸 표현의 자유에서 언급하는건 사실 잘못된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화' 라고 말씀하시지만 수간은 금지된게 아닙니다. (--;;) 수간을 찍어서 돌리는건 금지되어있습니다만, 수간을 하는건 금지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딴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그런법은 없습니다. 자유화를 말하기전에 금지된적도 없죠.

수간이 원초적이고 생물학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건 무엇이 '원초적' '생물학적' 이라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수간에 의해서 페이퍼님이 언급하셨던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부정된 학설입니다. 원숭이와 인간의 성교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가설은 이미 깨진지 오래죠. 그리고 메피님께서 말씀하신 '약물'의 이야기가 있는데 '약물' 자체가 이미 '인위적'인것을 생각해보면 일단 '원초적' 인것은 아니죠. (--;) 좀더 구체적인 근거와 단어의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원초적이고 생물학적 위험요소'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런게 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런 위험요소의 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죠. 일예로 만약 위험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게 금지된다면 '감기걸린사람과의 키스는 감기옮길 위험이 거의 개연성을 넘어 확실성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금지' 이런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수간과 '위험요소'가 인과관계가 있는가? 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것은 아니겠지만 '모르겠다, 밝혀봐야 한다'라고 답이 나온다면 '그럼 밝혀질때 까지 냅둬라'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런 위험요소가 밝혀져서 격리조치가 취해진 것이 '사스' '광우병' 등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밝혀질때 까지는 특별히 금지조치를 취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물 하나하나 시험해봐야겠죠. (--;) 전 이런 연구 같은건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이러한 결과로 귀결 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하여 '어떤 합당해 보이는 근거'도 없습니다. 보편성의 오류인데 '수간은 나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간을 하는 사람을 깜빵에 보내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기엔 좀 웃기지 않을까요. (물론 찍어서 돌리거나 그것을 소재로 문화매체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표현의 자유에서 언급할 이야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모두 수간을 금지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건 못봤거든요. 적어도 국내법에는 없어서 말이죠. (근데 진짜 있으면 어쩌지 --;;;)

또한 주장의 입증책임에 있어서 '권리의 제한'에 대한 주장의 근거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하셔야 하고, 그에 대한 반론은 '권리의 제한'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에 그치면 되지 '권리가 있어야할 이유'를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걸 보통 입증책임이라고 하죠. 저는 권리를 제한하자는 시바님의 의견을 반박하기만 하면 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한다! 라는 것 까지 입증해야할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위에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입장은 '이러이러한걸 인정해라!' 가 아니라 '증거가 없으면 냅둬라' 가 주됩니다. 구체적 주장은 별로 없구요. (--;)

이건 토론의 한 룰입니다. 주장하는자가 근거를 대야한다는 것. 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자'라는 것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바님의 글은 이런이런 부분에서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쓴거였으니, 이점 분명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전 별로 수간과 (2d의) 아동포르노를 인정하자 부정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것도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수간과 (2d)의 아동포르노를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자'라고 보면 그거야 말로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정확히 '인정하자'라고 말하지 않는것 자체가 약간 얍삽한 방법중에 하나입니다만 방법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사실 제가 '인정하자' 라고 말한다고 해도 꿀린것은 별로 없는게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정, 예외적으로 규제이기 때문에 인정해야할 증거를 제가 제시해야할 책임은 없지만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야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룰'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해야할 타당한 근거를 주장 하신다면 - 추상적인 단어와 전문증거 외에 - 저도 이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 글을 시작할때 '법적'인 건 제하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금지는 솔직히 초장에서 지우고 시작하는거죠 --;;; 현실적으로 이러니 이유가 있다 라는건 분명히 실존주의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그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피하는 솔직히 얍삽한 방법을 쓴겁니다. 이것도 토론의 룰이라고 해야할까요.)

(하나만 더 써보자면 만약에 수간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근거는 역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살을 처벌하지 않고, 자상을 처벌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자신을 다치게할 권리 역시 자기에게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마약'이죠. 그래서 마약은 '개인적범죄'가 아니라 '사회적범죄'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봐서 사회를 무너뜨린다 라는 이유에서 마약은 금지됩니다 -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지만 - 아무튼 수간이 마약... 정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또 뭐하죠 --;;)